간밤에 모두들 안녕들 하십니까. 어젯밤 늦게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저도 밤새 헬기소리가 들리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잤는데요. 도대체 왜? 라는 의문이 아직 생깁니다.
1. 비상계엄이란 무엇인가?
비상계엄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군사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맡아서 관리합니다.
2. 2024 비상계엄 선포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주도하고 있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 부로 대한민구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 (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계엄이 선포된 건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1980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입니다.
3. 계엄 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며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 달라고 했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경찰과 무장 계엄군, 공수부대 등 많은 충돌 끝에 재적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계엄법 제11조
① 대통령은 계엄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듯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윤대통령은 4일 4시 20분경에 담화를 발표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탄핵안 발의/촛불집회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12월 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내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탄핵 찬성표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넘을 경우에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주요 도시 광장에서 박근혜 탄핵 이후 8년 만에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